법무부, 민법서 부모 징계권 삭제 추진…”체벌·아동학대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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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률이 높아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발생 이유 중 하나가 ‘법’때문이라는 지적이 등장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모의 체벌을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오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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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민법 제915조에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는 항목이 훈육을 넘어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에 이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부모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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