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한 채 초등학생 딸과 엄마를 ‘성폭행’하려 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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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이웃집에 침입,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7년간의 개인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시설에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지역 주택 2층에서 50대 여성 B씨와 B씨의 어린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A씨는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2010년 성범죄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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